-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길거리 도촬 혐의로 입건된 사례, 무혐의 처분
불법촬영 오해 받은 의뢰인, 무혐의로 종결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거리 풍경 촬영 중 오해 받은 사례, 불송치 결정
오해로 일어난 사안임을 강조하여 불송치 결정
- 사건담당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한 의뢰인, 최종 집행유예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윤일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여성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
불법촬영 초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2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2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성범죄
[고소대리_카메라등이용촬영] 가볍게 만난 남성이 몰카 촬영을 하여 고소한 사례
가볍게 만난 남성이 몰카 촬영을 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고소를 진행한 결과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장예준변호사 , 윤보현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2년 선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례
잠 든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례
불법촬영,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윤일변호사 , 윤보현변호사
-
성범죄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술에 취한 틈을 타 상대방을 준유사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례
항소 재판으로 원심 감형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윤보현변호사
- 죄명
-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분
- 징역 2년 6월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