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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어 통매음 혐의 받은 사례
최종 불송치 결정
- 사건담당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왕건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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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스타그램 DM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을 전송한 사례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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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상에 여자친구의 욕을 게재하여 고소된 사례
온라인 상에 여자친구의 실명을 거론하고 욕을 게재하여 고소되어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한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죄명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 처분
-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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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친구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례
음란물을 여러 회 전송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왕건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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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례
상대방에게 여러 번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전달, 기소유예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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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유죄 선고 후 항소하여 선고유예 받은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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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등] 커뮤니티에서 만난 이성에게 준강간 등 고소를 받은 사례
커뮤니티에서 만난 이성과 성관계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변호인이 노력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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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여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김준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