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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체 일부를 보여준 사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왕건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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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무원 성범죄,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위험성도 있었던 사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 징계 면제
- 사건담당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최기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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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찜질방에서 자는 미성년자를 추행해 고소된 사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미성년자를 추행해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죄명
- 아청법 위반-준강제추행
- 처분
-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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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간] 직장동료를 준강간한 혐의로 검사가 항소한 사례
원심 집행유예 판결 후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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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 추행을 재범하여 고소당한 사례
재범자가 지하철에서 추행하여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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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대리-친족강제추행] 형부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형사 고소한 사례
형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으나 친족으로부터 고소 취하 회유를 지속적으로 받아 대리인이 조력하여 구공판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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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제모 시술 중인 피부과 직원을 추행하였으나 항소를 제기한 사건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다가 직원을 성추행하여 벌금형 2백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를 제기하여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된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김준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