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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골프장 캐디를 불법촬영한 사례
피해자와 합의 끝에 기소유예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최기훈변호사 , 왕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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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하여 구속되었으나 항소를 제기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재범하여 구속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례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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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및 유포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한 사례
불법촬영 후 촬영물을 유포하여 징역형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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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를 재범하고 상습적으로 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 7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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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음 카메라 어플로 10회 몰카 촬영하여 고소된 사례
무음 카메라 어플로 10회 이상 하체를 몰카 촬영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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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탈의실 몰카 촬영으로 신고된 사례
남여 공용 탈의실에서 몰카 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7백만 원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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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 불법촬영하여 신고된 사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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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촬]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 지하철에서 특정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적발된 사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였음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최기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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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된 사례
여자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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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촬, 소지, 반포] 불법촬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소지한 후 이를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 집행유예 선고
여러 사안을 동시에 범하여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왕건변호사
- 죄명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지 및 판매
- 처분
-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