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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촬, 소지, 반포] 불법촬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소지한 후 이를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 집행유예 선고
여러 사안을 동시에 범하여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왕건변호사
- 죄명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지 및 판매
- 처분
-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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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성착취물소지죄]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나체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입건된 사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체포되어 구매자인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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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전철에서 성기노출하여 신고된 사례
전철에서 성기노출하는 행위를 재범하여 신고되었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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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사강간죄]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함을 주장하여 항소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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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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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만취한 상태인 후배를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술에 취한 후배를 모텔로 이동하여 간음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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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를 뒤에서 끌어 안아 고소된 사례
미성년자를 뒤에서 끌어 안아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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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경합된 죄를 범하였음에도 실형 면제 집행유예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 죄명
-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처분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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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착취물소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소지, 선처 받은 사례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최기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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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미수] 차량에서 잠든 지인을 간음하려고 시도하여 고소된 사례
차량에서 잠든 지인을 간음하려고 시도하였다가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