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여성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
불법촬영 초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2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2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례
불법촬영,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윤일변호사 , 윤보현변호사
-
성범죄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술에 취한 틈을 타 상대방을 준유사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례
항소 재판으로 원심 감형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윤보현변호사
- 죄명
-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분
- 징역 2년 6월 -> 징역 2년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사례
경합범임에도 집행유예 3년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죄명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처분
- 집행유예 3년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에서 몰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사례
지하철에서 몰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10회 이상 범행을 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5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계단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해 혐의를 받은 사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왕건변호사 , 장예준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영상을 다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채팅 앱을 이용하여 만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다수 촬영하고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일정 부분 정상 참작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성범죄
[카촬]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왕건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및 유포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한 사례
불법촬영 후 촬영물을 유포하여 징역형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