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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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성범죄 분야에서 의뢰인과 고락을 함께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확고한 안정감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원래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가 함께합니다. - 성공사례
- SUCCESS CASE
- 나와 같은 처치에 놓인 의뢰인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가족도 직장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케어합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를 통해 무사히 일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업무분야
- A FIELD OF BUSINESS
- 성범죄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내는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처리에 대한 압도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성범죄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떠한 혐의가 적용 되느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 성범죄사건대응24시
- A SPECIALIZED FIELD
- 성범죄분야에서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변수를 고려하여 전문적인 변호인의 전략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에 대해 저희는 압도적인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과학적 진술분석과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한 진짜 관리를 통해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합니다.
결국 핵심은 증거를 잡아내는 능력!
이제 ‘느낌’이 아닌 ‘과학’의 변호를 받으세요! - 피해자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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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성범죄 분야에서 의뢰인과 고락을 함께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확고한 안정감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경찰에 신고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부 알아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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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겪는 사건 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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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피의사실 : 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에 위치한 호텔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수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의뢰인이 무시하고 성폭행을 하였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혐의를 벗고자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녹취하고 있었고, 고소인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주장한 상호 동의에 의한 성관계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녹취 파일을 중심으로 고소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상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녹취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거부 의사가 아닌 관계를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② 고소인은 일부 상황만 진술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지 않았으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느다고 판단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7조(강간)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