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던 중 옆자리에 있던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준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 선의의 뜻으로 숙박업소로 데려다 준 것일 뿐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징역 3년 이상에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한 행동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심려가 매우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상답변지를 만들어주었고 함께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의뢰인이 이동한 경위 등을 분석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일은 없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경찰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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