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초반, 공연음란죄 벌금형 전력 있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철에 탑승한 후 한 탑승객의 앞에 서서 바지를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른 탑승객들도 목격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약식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걱정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기를 노출한 사안으로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후 실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고의적인 음란 행위로 볼 수 있었습니다. 동일 범죄로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혐의를 부인한 행동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재범한 전력으로 인하여 선처를 호소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최초로 범행을 한 이후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정신적 문제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과거에 공연음란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후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자입니다.

② 최근 심리 치료 상담 결과에 따르면 약물을 복용하여도 충동을 통제하기 어려워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치료 의지가 강한 만큼, 한번만 더 선처하여 주신다면 성인식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만으로도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큽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을 판결하였으나, 변론에 나타난 바를 양형으로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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