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매일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금방 친해져 전화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이 직접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의뢰인은 오프라인 만남에서 술을 마시며 더욱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호출하려고 하니 상대방이 먼저 숙박업소에서 숙면을 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피곤하다 언급하여 관계를 가지지 않은 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적인 행위가 없었음에도 본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실에 의뢰인은 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모텔 CCTV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숙박비를 결제하는 동안 상대방은 거울을 보며 사진을 찍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것과 다음날 모텔에서 나올 때에도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나온 것으로 보아 만취상태라 주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즉시가 아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신고한 점도 강조하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5  처분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297조의2 및 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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