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지난 여름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집 방향이 같은 동료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곤한 탓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고 먼저 집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수업에 대해 논의하던 중 해당 교사와 마찰이 발생하여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제추행 한 혐의가 있으니 고소 전 합의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매우 당황하였으나 교육공무원의 신분에도 해가 갈 것을 걱정하여 본인의 결백을 밝히고자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당사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부분의 신빙성을 탄핵함과 허위 고소의 악의적인 동기를 밝히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 당시 주변인들의 진술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 등을 세세하게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게 된 계기와 배경 그리고 사건 당일 택시 안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재구성 해보았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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