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풀장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 척 다른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는데요. 성적인 터치를 하였음에도 여성들이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욱 대범하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었고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달리 사안이 송치되자 조력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후 적절한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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