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전화걸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공연음란] 집행유예 기간 중 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 내부에서 창문을 열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길을 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벌금형을 받지 못할 시 징역을 선고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과 본인이 한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등으로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처분
벌금형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