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SEONGZY PARTNERS 성범죄대응센터

회사소개
ABOUT US

경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성범죄 분야에서 의뢰인과 고락을 함께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확고한 안정감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원래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가 함께합니다.
성공사례
SUCCESS CASE

나와 같은 처치에 놓인 의뢰인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가족도 직장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케어합니다.
- 성공사례
- 자필후기
수많은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를 통해 무사히 일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분야
A FIELD OF BUSINESS

성범죄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내는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처리에 대한 압도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성범죄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떠한 혐의가 적용 되느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성범죄사건대응24시
A SPECIALIZED FIELD

성범죄분야에서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변수를 고려하여 전문적인 변호인의 전략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에 대해 저희는 압도적인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과학적 진술분석과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한 진짜 관리를 통해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합니다.
결국 핵심은 증거를 잡아내는 능력!
이제 ‘느낌’이 아닌 ‘과학’의 변호를 받으세요!
피해자보호센터
MAGAZINE

경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성범죄 분야에서 의뢰인과 고락을 함께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확고한 안정감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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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부 알아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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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준강간미수] 회식 후 직장동료에게 스킨십을 해 고소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준강간미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에 참석한 후 직장 동료인 고소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본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여겨 고소인을 껴안았습니다. 이때 고소인이 많이 취했다며 의뢰인을 밀쳤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고소인의 진술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증거를 제출해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지 못하면 준강간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장을 검토했고, 고소인의 진술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심싱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난 고소인 주거지 근처 CCTV 기록을 확보해 확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CCTV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함으로써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① CCTV 기록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의뢰인이 스킨십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행동과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오인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고소인이 진술을 통해 밝힌 내용을 고려하면 심한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추정됩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