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2,607명이고 피해자는 총 3,397명이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45.0%(1,17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0.9%(23명)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9세 미만 미성년인 성범죄자는 17.9%(466명)로 ’19년 15.6% 

대비 2.3%p 증가하였으며, 범죄자의 12.2%(319명)가 친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범했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였으며, 가장 어린 가해자는 

14세이고 가장 고령인 가해자는 88세였다.

구체적으로 19세 미만 미성년인 성범죄자는 17.9%(466명)로 

’19년 15.6% 대비 2.3%p 증가하였으며, 범죄자의 

12.2%(319명)가 친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범했다.

우선 아동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만족을 위해 언어적인 추행에서부터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는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미처 다 자라지 못해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성적 결정을 충분히 내리지 못해 성인에 

의한 성범죄를 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혐의로 인정된다.

아동 성범죄의 특징은 폭력이 동반되지 않고 현금이나 

음식, 선물, 놀이 등의 유인책에 이끌려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성추행을 당한 경우 상처가 쉽게 아물어 흔적을 

찾기 어려울 수 있고, 파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족 및 친인척, 면식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흔하고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누군가를 사칭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실무적으로 아동이라도 신체적 생리기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적 반응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고, 

발생하는 사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안이 많다.

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일컫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ㆍ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한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2020년 4월 29일, 국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아동성범죄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이나 미수범이라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다. 다만 뒤늦게 

사건이 밝혀지거나 제3자에 의해 고소절차가 이뤄지게 되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무고한 사람이 혐의 선상에 오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범죄는 은폐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증거와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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