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변호사 

최근 2020년 기준 검찰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1만 2,870건이었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177건(9.1%)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체 

형법 범죄 기소율(30.9%)의 3분의 1 수준이다. 재판에 넘겨져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17~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건 전체의 6.4%에 불과했다.

이처럼 무고죄는 피해자가 무고하게 수사 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거나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인 신망을 떨어뜨려,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위험한 범죄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 자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실제로 무고는 거짓 고소장을 제출하는 형태를 띠지만, 허위 사실로 

특정인을 처벌하게 할 목적이 있다면 경찰서에 범죄 신고를 하거나 

허위 진술이나 증거 조작을 하는 방식도 해당 된다. 더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 

공무원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이나 징계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투서하거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접근하여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해당 한다.

예컨대 원한 관계, 금전관계 때문에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이나 

옛 연인 사이에서 복수심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경우도 있다.

우선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 

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양형 기준은 일반 무고와 특가법상 무고로 구분되는데, 

성범죄의 경우 일반 무고죄와 관련되어 감경 시 1년 이하, 

기본은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 이상 4년 이하의 형에 처하게 된다. 

지속적인 고소와 심각한 피해 야기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자백을 할 경우 감경 요소가 적용 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된 바 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참조)

일반적으로 성범죄 중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매개 등을 뜻한다. 각 범죄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폭력 행위에 해당하면 성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사건이라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인정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일부 성범죄에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도 처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최근 공인과 

일반인의 무고죄 공방이 늘고 있는 추세다.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결과가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면, 남성이 다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행태이다. 성범죄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는 '고의성'을 증명해야 하며, 이미 불리한 처분이 나왔다면 소송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수사 진행과는 별개로 “성범죄자”라는 주홍 글씨가 남을 수 있어 혐의를 

벗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억울한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정확한 

사실 파악이 관건이며 다수의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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