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특화센터 여울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필자가 2016년에 변호사로 근무하며 초창기에 맡았던 

사건이 여중생에 대한 성범죄 고소 대리 사건이었다. 

당시 서울대병원에 위치한 서울해바라기센터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검사 및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처음으로 

변호사로서의 정체성과 소명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자폐 진단을 받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을 맡아 

대전에 가서 하루 종일 대질 조사와 담당 검사 면담을 진행한 일, 

불기소 처분을 받아 항고를 진행하여 수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기소되어 피해자 증인신문을 거쳐 결국 피고인이 법정 구속된 

일 등 지금까지도 뇌리에 남는 사건 중 상당수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건이다. 

전자의 학생은 남다른 특수성을 살려 연구원이 되어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오랜 기간 우울증에 시달리다 

많이 호전되어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처럼 용기를 내려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방식과 노하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러하듯,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행운이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빠르고 면밀한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해바라기센터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거 및 진단서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블랙박스나 CCTV, 그리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전부 보관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당사자의 

진술이므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초기 진술을 할 때 

각별히 유의하여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 순서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 본인이 이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구체적일 수 없겠다는 심증이 들 정도로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야 하며, 무엇보다 일관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기소가 되어 법원 

단계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히 기소가 됐다고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탄원서 제출 이외에 실제로 고소 대리인이 제출하는 

형태의 의견서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가해자만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상담을 오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가해자보다도 피해자에게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면 

실제로 고소대리인 유무는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피해자라는 신분에 안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진행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해자가 처벌됨에 

변수가 없을지 해당 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