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밖으로 나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 도중 남성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즉시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인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최대한 구체적·일관되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직후의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 상담 기록을 확보하여 상해 정도와 심리적 충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메시지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남성의 강압적·가학적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의 단호한 거부 의사와 사건 전후 정황을 근거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진술, 병원 기록, 디지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동의 없이 가학적 행위를 강요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