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다수

혐의 사실 : 절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과거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누범 기간 중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우리 법인에 상담을 위해 찾아온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상가, 가정집, 차량 등 다양한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으며 특히 이전 형사처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누범의 중대성이 두드러집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경찰 조사와 수사기관의 절차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자신의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 의사가 있었으나 전체 사건 경위와 범행 반복성으로 인해 법적 대응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입니다. 이전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형량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범 상태에서의 재범은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는 사안입니다.

 SZP 솔루션

이번 사건은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전과 기록과 범행 경위, 재범 상황, 피해 회복 정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변제하고 사과한 사실은 반성의 증거로 정리하여 향후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범행의 경위와 의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통화·문자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리하여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선고 시 참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범과 누범의 심각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보여준 부분적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를 일부 감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