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상해, 과실치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특정 성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건강상 피해를 이유로 상해 및 과실치상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의뢰인이 성병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점이 쟁점입니다. 성병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성병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민감성과 증거 부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지원하며 의뢰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