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재범

혐의 사실 : 음주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업무 및 개인 일정으로 인해 술자리 참석이 잦았던 의뢰인은 해당 날에도 음주 후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고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반복적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재범 방지와 관련한 교육 수료 계획, 향후 교통안전 준수 의지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 감경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과거 전과 경력과 사건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