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결혼기간 : 10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실한 가장으로 육아, 가사 일까지 분담하였기에 친모 못지 않게 자녀와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녀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경제력과 외모를 비하하며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고, 결국 별다른 말 없이 자녀를 유기한 채 여러 차례 가출하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까지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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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소송으로 나아가며 원고(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앞에서 반복적으로 피고의 경제력 및 외모를 비하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는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반복적인 가출 및 자녀 유기 행위를 근거로 양육 능력의 부재를 입증하고, 피고와 자녀 간의 안정적 유대관계를 부각하여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며 양육자는 피고(의뢰인)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