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결혼기간 : 8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률혼을 8년간 유지하였으나, 약 4년 전부터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별거 1년 차였던 3년 전, 심각한 성격 차이와 소통 단절을 이유로 타 법인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우자의 완강한 이혼 거부로 인해 소송이 기각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별거는 지속되었고, 부부 간의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중한 고민 끝에,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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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ZP 솔루션     

본 건은 별거 기간, 소통 단절의 지속,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 사실을 근거로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능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고, 기존의 소송 기각 사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특유재산임을 밝혀 분할에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일부 청구 내용을 인용하며,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부분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의 몫으로 25%만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