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 6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자녀를 전담 양육했는데 육아에 무관심한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양육권을 포기하면서도 양육비는 최소한만 부담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협의 이혼이 불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전업주부로서 이혼을 하게 되면 직장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치료비, 특수교육비 등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양육비 증액을 원하여 저희 법인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자폐 스펙트럼 특성을 반영해 치료비·교육비 등 구체적 지출 내역 자료를 확보한 후 배우자의 실제 소득과 자산을 철저히 분석해 양육비를 산출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일반 양육비 기준을 뛰어넘는 증액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자녀 복지를 강조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130만 원을 지급하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