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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상간녀로 지목된 의뢰인 소송 방어하여 위자료 감액

결과
위자료 1/3 감액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8개월 전부터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상사에게 호감을 가졌고 이후 연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회사 앞 함께 살 집을 구하여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였는데요. 배우자가 다른 집에서 나오는 모습과 집에 올 때 옷이 달라진 것을 본 원고 측은 외도를 의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연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맞으나 위자료 금액을 줄여보고 싶었던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수령한 즉시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한 점과 회사 앞 오피스텔에서 퇴실한 점,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음과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서 퇴사해 만남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은 과도한 부분이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상간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파트너 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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