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 무

혼인기간 : 9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9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으나, 배우자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가사노동과 가족 부양에 더 크게 기여했다며 재산분할 시 전체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신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과 혼인 기간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고자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우선,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과 의뢰인의 소득, 지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와 비교하여 실제 기여도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가 없는 점과 혼인 기간이 9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시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판례를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상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며 필요 시 법정 다툼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며 조정에 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끝에 조정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60%, 상대방 40%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