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생활의 파탄을 초래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결과
위자료 2천만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반년 전부터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으나 물증이 없어 의심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와 상간남이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을 보고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원했고 동시에 이혼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메신저, 통화,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외도한 사실이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들을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연인 관계임이 짐작되며, 부정한 행위를 유지해왔으므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상간남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윤보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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