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결과
위자료 3천만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7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이 누군지까지 알게 되자 상간녀를 찾아가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간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약속까지 한 터라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된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상간녀와 배우자는 현재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었는데요.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경고하였으나 상간녀는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본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와 피고의 불륜이 인정되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했는데요. 게다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의뢰인의 의견을 무시한 점과 상간녀의 태도 및 상간으로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매우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3천만원을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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