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남편과 이혼하였고 이후 홀로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배우자는 이혼할 당시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라 언급했으나 지급일을 점차 미뤘고 급기야 최근에는 연락까지 받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협의이혼 할 당시 양육비와 관련하여 모든 사항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 금액을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현재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