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남성으로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춤을 추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이에 크게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 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강제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관계, 신고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에 있어 모순되는 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 피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 신고 즉시 과도한 합의금을 언급하였다는 점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5  처분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