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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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

결과
지정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50대 후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친은 5년 전 사망하였고 의뢰인도 혼인을 하지 않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령의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게 되어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녀로써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마땅하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심판청구서를 통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주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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