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후 대학교에 복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게 되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채팅어플을 설치했습니다. 어플을 이용해 한 여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함께 술을 먹자 제안하였고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 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로 장소를 이동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여성이 도망치게 되면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간미수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형을 선고하고 있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만남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술 자리에서 스킨십을 하였을 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승낙한 것이라 오인했던 점, 피해 여성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