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인적사항 : 여, 20대 초반

현재상황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건으로 상대방이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손해배상을 제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피고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형사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인정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도 지출함에 따라 경제적 피해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바, 손해배상 청구 사안에도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이 형사 재판을 통하여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변호사 보수와 추행에 의한 불법 행위 및 2차 가해에 따른 위자료로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665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사실이 있다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수락하지 않았으므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 않은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일부 인용하여 위자료 46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