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여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성적 충동이 일어 한 여성과 실제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3개월에 걸쳐 약 10회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얼마 후 여성이 성매매로 적발이 되면서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의 횟수가 적지 않아 혐의를 벗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 사건의 법률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단순 성매수라는 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