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있는 기혼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여 소장을 받게 된 사례
결과
위자료 절반 감액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동호회 모임을 통해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이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커진 감정 탓에 만남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성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장을 수령하게 된 의뢰인은 위자료 금액을 줄여보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에 과장 및 확대해석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지낸 기간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과 소장을 수령한 후 헤어졌다는 점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은 과도하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금액 3천만원에서 절반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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