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현재상황 : 소송비용 부담 책임을 두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황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약금 반환 사안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이 보정 명령을 하였으나, 상대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기존의 지급명령 결정는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소송 비용도 상대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소송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불합리한 이유로 본 내용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과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지급명령 신청 사건의 소송비용 책임은 상대에게 있으므로 원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대법원은 신청인 측(대리인 : 성지파트너스)의 재항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