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를 돌아다니거나 집 안을 살펴보는 등의 주거침입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칫 스토킹 처벌법에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외에 다른 전과를 보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