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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청구, 재산분할 50%와 위자료 2천만원 인정

결과
성립&위자료 2천만원&재산분할 50%인정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초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1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음주를 자주 즐겨하였고 술 마시는 것을 제지하는 날에는 항상 폭력행위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의뢰인이 매번 사과를 하고 넘어갔으나 그 정도가 지나쳐 골절상을 입게 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과 가사를 전부 담당해 온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정리하였으며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왔음과 경찰에 신고한 내역과 상해 사진 등을 덧붙이며 배우자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명했습니다. 또한 50%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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