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혐의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열차에서 일면식이 없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잠이 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허벅지 등을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깼으나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하차한 이후에 역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를 추행하였을 때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행사한 것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도중에 잠에서 깨긴 하였으나 범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였기에 이 점이 정상 참작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 결정이 된 후라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초범으로 본 사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② 평소 의뢰인은 성실한 생활 태도를 보였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확실하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현재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좌석을 옮겨서 까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하여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