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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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외국인임에도 배우자와 이혼하며 양육권을 얻게 된 사례

결과
성립&양육자 지정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30대 중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11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에서 거주하다 결혼을 하며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나이차이도 많이 났을 뿐더러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고 늘 게임을 즐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알코올 문제가 심각해 허구한 날 음주를 즐겼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은 무엇보다 양육권만큼은 꼭 확보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외국인이라 불리한 점이 있을 것을 걱정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일을 하지 않는 남편을 대신하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과 아직 초등학생이기는 하나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고싶다 언급한 점, 배우자는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어 자녀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원고인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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