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신체와 수 분간 붙이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합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도 의뢰인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