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2년이 되었고,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 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가 귀가가 늦고 가끔 외박을 하여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배우자가 핸드폰을 켠 상태로 두고 화장실에 들어가 상간녀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배우자의 관계를 끊어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배우자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상간녀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이 메시지 내용을 판독하여 상간녀와 배우자의 사회적 관계, 부정행위 여부 등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본 대리인은 알아낸 사실을 바탕으로 소장을 구성하였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교제한 기간이 짧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한 살 밖에 되지 않은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상간녀의 부정 행위로 인하여 이전처럼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극심한 정신적 피해도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