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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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맞벌이 부부, 조정으로 재산분할한 사례

결과
60% 인정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후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1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맞벌이하며 가정을 꾸려왔으나 잦은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배우자 역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하였고 의뢰인도 정당한 몫을 요구하며 양 측 모두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본 사례의 경우 재산의 종류가 다양했으며 사업체 지분까지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우선 재산목록과 평가서를 정밀하게 준비하여 의뢰인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동안 축척된 재산 형성 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가사와 경제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하였다는 점과 재산형성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상대방과의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중재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실질적 합의를 위한 유연한 자세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여 총 자산의 60%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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