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손과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이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어 도움을 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실형이 선고될 경우 남은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징역형 만큼은 면제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