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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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공무원 신분으로 외도를 하여 상간자 소송에 연루된 사례

결과
4천만원 감액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현재상황 : 공무원 상사와 불륜하여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음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한 후 힘들게 공무원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후무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도움을 주는 상사와 부정한 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상사는 기혼자였기에 매일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관계를 정리하였고, 부서 이동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에게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알리려고 하였으나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과의 긴 면담 끝에 본 대리인은 원고 측의 청구 금액은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어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시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원고 측과의 원활한 합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본 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에 돌입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원고 측에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였기에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전하며, 소송으로 인하여 양측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원고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4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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