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 배우자와 결혼한 후 슬하에 2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전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코로나 사태로 배우자가 실직 상태가 되며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툭하면 의뢰인에게 신경질을 부리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폭력까지 발생하게 되자 의뢰인은 자녀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자 배우자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다 입장을 바꾸어 이혼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 주장했습니다.

 SZP 솔루션  

10년 간 의뢰인이 가계부를 작성하며 가정의 생계를 위해 힘써왔다는 것과 의뢰인 또한 5년 동안 맞벌이로 지내며 경제적 활동을 이어나간 점, 의뢰인이 홀로 가사노동과 육아까지 담당한 점, 3년 전 남편이 실직한 이후부터 배우자는 음주를 즐기며 가사에 기여하지 않았고 경제적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6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