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4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 아내와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아내의 사정을 고려하여 월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의 금액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되어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껴 저희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아내는 처음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들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용을 전달하지 않은 점, 과거 미지급한 양육비가 천만원에 달한다는 점, 상대 측에게 양육비 증액을 언급하였으나 차라리 양육권을 가지고 가겠다 언급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양육비 30만원에서 3배 이상 증액한 금액인 매달 90만원을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지급하라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