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하나뿐인 아들로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이후 피상속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단절한 채로 지내왔습니다. 그러하여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 전화를 받고서야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한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아버지와 일체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아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채무 변제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