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문서위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나이가 조금 더 많아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고 하니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신청했던 업체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의뢰인도 함께 공문서위조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난으로 신청하게 된 주민등록증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자진하여 경찰에 반납한 점, 수령한 신분증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