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 무

혼인기간 : 3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원고는 혼인한 지 3년이 된 부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원고는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절하였으나, 원고는 더이상 의뢰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원고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있음을 고백하였을 때 녹취하여 기록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유책 배우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재판부의 결정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시 고통이 유발될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 있음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성립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밝히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언어 폭력은 결혼을 유지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밝히며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하였습니다.